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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희목사 | 기독교와 법 20 2020-01-11 1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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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다른 종교를 위축시키거나 침해를 주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공무원 신분으로 신앙적인 고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취임선서 말미에 헌법이 정한 선서문 외에 자기 재량으로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고소한 세속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특정 종교의 입장을 널리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장 이런 관행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과 2005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정교분리라는 미국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종교적인 요소가 가미된 취임식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게 국외자가 되거나 소외감과 같은 수치심마저 느끼게 한다며 대통령의 취임선서 때 ‘하나님의 가호 아래’라는 구절이 낭독돼서는 안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짧게 기도를 하고 취임선서에 종교적 인용문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역사적 관례인데 이를 없애라는 주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하여, 다른 종교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만큼 다른 종교를 침해하고 위축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방의회와 같은 공적인 모임에서 모임 시작 때 기독교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또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 주의 그리스 시는 타운홀 미팅 때마다 목회자를 초대해 그의 기도로 모임을 시작해 왔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인 수잔 갤로웨이 씨와 무신론자인 린다 스테픈스 씨가 “기독교 편향적”이라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수잔 갤로웨이 측은 기도 인도자가 대부분 크리스천이며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시 외에도 미국 다수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기도에 대한 갈등이 진행되던 터라, 이 소송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회 개회 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라고 판결(마쉬 대 챔버스 소송에서)했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종교 자유 역사와 현주소도 점검할 기회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뉴욕지방법원은 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으나, 뉴욕 제2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고심에서 연방대법원은 “공공기관에서 각종 모임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도 자체가 합헌일 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더라도 무방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예상대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무얼 알리토, 안토닌 스칼리아, 클래렌스 토마스 대법관 등 4명의 보수적 대법관이 공공기도에 찬성표를, 스테픈 브레이어,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이어,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 등 4명의 진보적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지며 5대 4로 판결이 났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기도가 반드시 여러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함을 강요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판시를 내렸습니다.  <계속>
 

진웅희 목사
샘터교회 담임
Talbot 신학교 M.Div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원 M.Div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A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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