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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 |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2021-05-16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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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균형과 조화라는 말 역시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5월 첫 주가 시작된 3일(월), 족구 모임을 마치고 교회로 왔더니 우편함에 교회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올해 39살인 두 아이의 아빠로서 현재 부산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마음을 나누어 주길 기도하겠노라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연인즉, 양친은 연로하시고 23살에 아내를 만나 없는 살림살이를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불법 투자에 발을 딛었다가 재산을 탕진하자 아내는 두 아이를 남겨 두고 이혼하자며 가출을 했답니다.
절망 끝에 범죄에 손을 대었고, 그 후 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며 두 아이는 양친께서 돌보고 있다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이지만 영치금이 바닥이 났기에 수감 생활하는  기본적 용품(이불, 속옷, 운동화, 세면도구)등을 구입할 돈이 없노라며 소액이지만 도움을 주길 요청해 오신 것입니다.
시골 교회이지만 간혹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을 받 습니다. 일일이 응답할 여력도, 또 그분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어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 놓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도소에서 온 편지 역시, 발신인의 사연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알 수가 없기에 부산 교도소로 확인 전화를 했었습니다.
 

교도소 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 분께서 하시는 말, 접견의 목적 이외에는 인권법에 의거하여 수감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사정을 설명드리며 만에 하나라도 발신인의 형편이 사실이라면 이웃사랑을 행해야 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방임하는 것이기에 전화를 했으며, 김**이라는 분이 수감자가 맞는지만 확인해 주기를 재차 요청했지만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그렇다면 발신인 분께서 현행법의 그러한 모순을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했더니 대답 대신 너털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면부지의 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시절인데요. 수감자들의 식사가 우리 직원들보다 더 잘 나오고, 잘 먹고 있는 세상입니다. 일부 언론들이 수감자 인권을 운운하지만 실은 교도관 분들 가운데에는 수감자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분도 있답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산 교도소 직원분 가운데에는 수감자에게 맞아 코뼈가 내려 앉았음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기막힌 상황이라예”하시는데 듣는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만일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재소자의 권리나 인권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재소자는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죄값을 치루기 위하여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인권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수감자들을 돌보는 직원들이 수감자들의 권리를 위해 희생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법은 주객전도(主客顚倒)에 해당되는 악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교도소 안에서, 전국의 종교단체들에 무작위로 눈물겨운 사연을 띄우며 인정에 기대고 감성팔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신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교도소 직원분의 여운을 남기는 어간(語幹)의 화법을 들으며, 선한 일에도 절제와 분별력이 남달라야 하겠구나 싶어집니다. 

 

이도형 목사(발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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