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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희목사 | 기독교와 법 ⑫ 2019-11-08 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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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리의 자유시장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은 한 마디로 진리의 자유시장입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각자가 진리의 자유경쟁을 벌이는 벌이는 시장을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진리의 자유시장이라는 말은 정치이론에서 유명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궤를 같이합니다.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은 <궁극적으로 진리(truth)는 정부가 옳고 그른 생각을 구분해서 나쁜 사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에 의하여 찾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상을 억압할 경우 사회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그 사상적 근거를 1644년 존 밀턴이 영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문 ‘아레오파지티카’에 두고 있습니다.

 

1638년 서른 살의 존 밀턴은 유럽 여행 중에 이탈리아 피렌체에 들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저명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만나지요. 갈릴레오는 교황청의 종교재판에 회부돼 단죄받은 뒤 5년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75살의 이 노 과학자는 눈이 완전히 멀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밀턴은 갈릴레오를 보며 진리가 독단에 감금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밀턴을 기다린 건 청교도혁명(1640~1660)이었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장로파는 ‘출판허가법’이라는 사전검열제를 도입해 혁명을 동결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밀턴은 의회 연설에서 사전검열제를 반대하는 연설 <아레오 파기티카>를 던집니다.

 

밀턴은 출판물 검열을 ‘사상의 자유시장’을 봉쇄하는 짓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사상을 상품에, 검열을 독점에 비유하면서

 

“진리는 허가와 규제에 의해 독점되는 상품이 아니다. 진리와 거짓이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 진리가 승리하는 데는 정책도 필요없고 전략도 필요 없고 검열도 필요없다. 진리에게 자유로운 공간만 허용하면 된다.”

 

이 밀턴의 아레오 파기티카로부터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밀턴의 사상 자유시장론은 국가가 가져야 할 정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진리의 자유시장을 만들어 주고 그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갖가지 신앙과 무신론이 모두 공존하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장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는 갖가지 신앙끼리 진리의 자유시장에서 공정하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심판을 보는 존재이지, 시끄럽다고 홍보전 자체를 없어지게 만들면 안됩니다. 진리 간에 정신적인 싸움이 없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어느 한편의 손만 들어주고, 다른 편은 링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도 안됩니다. 기독교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줄 수 없고, 반대로 기독교를 억압해서도 안됩니다. 기독교 전체주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는 이단들의 존재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둠은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비록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세상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국가로부터 선한 일을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세상 사람 보기에도 나쁜 열매를 맺고, 악한 어둠의 열매로 인하여 처벌받습니다.

 

국가는 어둠의 열매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어둠이라는 것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도 이단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는 자유시장 속에서는 그들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사람들을 신도로 만든다 해도 국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열심을 내어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진웅희 목사
 샘터교회 담임
Talbot 신학교 M.Div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원 M.Div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A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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