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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희목사 | 기독교와 법 21 2020-01-18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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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도가 중립적(nonsectarian)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주관하는 의회나 이 문제를 다루는 법정으로 하여금 종교적 발언을 검열하고 심의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스 시의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마쉬 대 챔버스 소송에서도 의회의 기도가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연방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기도는 사실 종교적이긴 하지만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헌법이 구성될 때부터 의회는 기도해 왔고, 이것은 의원들이 보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사소한 차이를 초월하며 정의와 평화라는 공동의 열망을 표현하게끔 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단순히 중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기독교적 기도를 하는 것도 보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판결은 공공회의에서 기독교적 기도 뿐 아니라 타 종교의 기도도 허용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공회의 시작시 불교승려가 기도하는 것도, 이슬람 수사의 기도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들이 나라와 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관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탈색을 시키는 것이 정교분리가 아니라, 여러 종교의 자기 표현을 관용 속에서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정교분리”라는 이 판결이 저는 개인적으로 명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분리 원칙의 오용으로 종교의 자유가 파괴된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보는 상식적이고 건강한 판결입니다.
 
저는 이 판결이 신앙의 자유시장과 공평한 관리자 이론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믿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색깔을 무조건 탈색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 가지 종교에서 나라의 복을 비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고, 그러한 종교의 각축 분위기가 허용이 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곳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정치인
공인들의 기독교 신앙고백은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보다 공평한 시장관리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정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정치인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진리의 시장의 공정한 관리인입니다.
가상의 경우이지만, 이슬람이 국교로 자리잡고 있는 어느 아랍 국가를 생각해 보지요. 그 나라의 군주는 무슬림입니다. 그는 알라의 힘을 믿고, 이슬람이 온 나라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나라가 알라에게 봉헌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자신의 나라 속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심지어는 기독교인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주고, 전도의 자유를 줍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하는 이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군주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는 의로운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을 만인구원론이나 종교다원주의로 오독하지는 말아 주십시요. 이는 개인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언명일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진웅희 목사
샘터교회 담임
Talbot 신학교 M.Div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원 M.Div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A &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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