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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캐버너, 언젠간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 관련 소송 다뤄야

교회 건물의 유지 보수에 세금 지원 여부가 쟁점

번역·박세혁 기자 | 등록일 2019년03월08일 13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종교 단체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적 보존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종교에 대한 차별”

 

3월 4일 연방 대법원은 교회 건물을 보존하는 일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종교적 자유에 관한 논쟁에 개입하기를 거부했다.


이 논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은 교회들의 패배이며, 이로써 주의 기금을 종교 시설에 지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교회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뉴 저지 주 대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관 브렛 캐버너는 새무얼 알리토, 닐 고서치와 함께 별도로 발표한 의견서에서 몇몇 사실 관계에 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하급 법원의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캐버너는 연방 대법원이 언젠가는 “단지 종교 단체들이 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이 단체들의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세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캐버너는 이런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다면 “종교 단체들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적 보존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에 연방 대법원은 놀이터 보수 공사를 위해 비종교적 학교들이 받을 수 있는 주 기금을 요구하는 교회 유치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에서는 교회가 종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 정부의 놀이터 개선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건은 주의 기금이 예배 공간의 유지나 보수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교회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나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 논쟁을 해결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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