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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주택 보조금 비과세 혜택 합헌 판결

연방항소법원 판결, 혜택 지켜내기 위해 싸운 종교 지도자들 큰 승리

번역·박세혁 기자 | 등록일 2019년03월22일 15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월 15일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성직자의 주택 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를 위법으로 본 위스콘신의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결정으로서 이를 통해 이 중요한 혜택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온 종교 지도자들이 큰 승리를 거뒀다.


위스콘신에 본부를 둔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에서는 10년 동안 이 비과세 혜택에 반대하는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일부 종교 단체들은 이 소송에 개입하면서 주택 보조 비과세를 지키는 것은 많은 회중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5천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 비과세 정책을 지지하는 자유 수호 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


제7순회 항소법원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1954년에 제정된 이 법이 “종교를 지지하거나 금지하는 효과가 없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의회가 1802년부터 종교 단체에 대한 연방세 면제를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FFRF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 회장인 애니 로리 게일러는 제7순회 항소법원에 이 소송을 재심의를 요청할 것인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변인 켈리 레이코는 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에서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재무부 장관 스티브 므누신의 변론을 맡아왔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베킷 재단에서는 시카고 남부에 있는 엠버시 교회와 다른 몇몇 회중들을 대신해 이 소송에 참여했다. 엠버시의 목회자인 크리스 버틀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 교회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가난한 시카고 남부 지역 공동체-우리의 청소년, 싱글맘, 홈리스, 약물 중독자, 조직 폭력 희생자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계속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베킷 재단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버틀러의 교회는 그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불할 여력이 없으며, 따라서 주택 보조금 덕분에 그가 교회 근처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54년에서 통과된 연방법에 따라 “복음의 목회자”는 주택 보조금의 일부로 지정된 보수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매디슨에 본부를 둔 FFRF에서는 이 법이 종교인이 아닌 피고용자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으로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성직자들은 연간 8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성직자의 급여 중 주택 보조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과세 가능 수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 FFRF에서는 성직자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택 할부금과 재산세에 관해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2017년 연방 지방법원의 바버라 크랩 판사는 종교인들에게만 위헌적 혜택을 제공하며, 이 면세 제도가 미국 헌법의 국교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지지한 항소 법원의 세 명의 판사들은 윌리엄 바우어, 대니얼 매니언, 마이클 브레넌이다. 바우어는 공화당 출신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매니언은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브레넌은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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