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상의료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출자: dailynk 캡처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북한의 무상의료제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평양종합병원 준공식 이후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평양종합병원이 완공되면 병원에서 무상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보건 제도 혜택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코로나19 방역 강화 여파로 평양종합병원 준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관련 증상을 보인 주민들을 격리한 시설에서조차 약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돈 있는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약을 구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들도 돈을 주고 약을 구해오지 않으면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무상의료제도'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며 코로나19로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에서 무상의료 서비스가 이뤄지는 단계는 의료진의 진단까지이며 약이나 주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수입되는 의약품이 급감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서 약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보통 약은 시장이나 각 마을에 있는 약판매집에서 살 수 있고 수입산은 밀수꾼이나 병원 및 약국 관계자를 통한 뒷거래로 구할 수 있었다. 소식통은 “무상치료제도가 사라지면 김일성 수령님의 사회주의 혁명역사가 부정되는 것과 같다.”면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인민에게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학적 체계가 아니라 정권의 치적 선전에 이용되는 정치적 프레임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