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튜브 채널 tv조선 캡처


최근 코로나19 사태 발생한 이후, 생활고 등의 이유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적어도 22명의 자영업자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또 YTN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사업실패 후 해룡면 야산 중턱에서 김모(48)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발견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나 산 아래쪽에서 김씨의 승용차와 신분증 등이 발견됐다.

한겨레신문은 원주경찰서가 지난 13일 오전 원주의 한 원룸에서 ㄱ(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ㄱ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던 것으로 전했다. (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자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막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비대위) 관계자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완화해줄 것과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분향소를 준비했다며 이것까지 막아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jtbc는 전했다.

자영업 비대위, 자체조사 결과 최근 자살한 자영업자 22명으로 집계

이와 관련 자영업 비대위는 월셋방 보증금을 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떠난 서울 마포 맥줏집 사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자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실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월세와 대출금을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최소 2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비대위 측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로 하루 빨리 방역대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2차 접종률이 70%가 넘으면 11월 정도부터 방역대책 전환을 검토하는데, 그때까지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2020년 1월에 비해 1년 6개월만에 17만 명이나 줄어든 128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원없는 자영업자는 2020년 1월 무렵 145만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만 명이나 줄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온 영향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상철 경제평론가가 최근 시사저널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급격히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 위기 본격화

한국경제의 취약성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달라진 경제환경에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 6.3%, 영국 15.4%, 독일 10.2%, 일본 10.4%로 10% 안팎인데 비해 우리나는 무려 25%에 달한다. 이는 한국에 취업할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1987년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이 강화되면서 해고는 물론 신규 신규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특유 산업구조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체에 취업한 임금근로자에 대한 배려는 있었지만, 자영업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미뤄주고 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끝나가면 자영업자의 진짜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 위기가 끝나도 자영업자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각종 경제주체의 부채가 대기업 7%, 중소기업 12.8%, 가계 9.5%에 비해 자영업자 부채 증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이 금융권에 갚아야할 부채는 1인당 3억3086만원으로 총 831조원에 달한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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