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도시에 설치된 CCTV. 사진 : 유튜브채널 스브스뉴스 캡처

유엔과는 별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 100여개 국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9-10일 화상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회의에서 인권감시국가에 대한 장비 수출금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우호국가들과 함께 정치범, 언론인, 외국 정부관리,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수출허가정책을 조율하는 행동규범 작성을 시작했다.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감시장비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이들 국가에 감시장비와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여러 정부들이 중국에서처럼 감시를 남용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증가해 미국이 나서게 됐다고 미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동안 여러 언론들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치범 및 신장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망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도해왔고,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신장지역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강제 주민 동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 학살과 반인류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이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장에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프랑스와 스웨덴,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라크 등 100여개 국을 화상회의에 초청, 전 세계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를 규합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며 '당신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 나라는 아니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소통에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해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