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기연 한장총 등 주요 교회연합기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모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발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안 보완” 지시의 실효성을 두고 종교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 시행이 불과 2주 정도 남았고 소득세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시행령 개정안의 한계를 고려할 때,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주요 교회연합기관 관계자들은 어제 긴급회의를 갖고 대정부 항의 성명서 제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쟁점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와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 크게 두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회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서 규약이나 의결 과정을 거쳐 종교활동비 내역을 정하는 만큼 일부에서 의심하는 탈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법 170조는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에서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갖고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을 문제 삼는 것은 모법(母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합기관들은 입장을 정리한 뒤 이번주 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교회총연합이 한국교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다룰 '한국교회사회특별대책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교총은 지난 1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동성애와 이슬람, 종교인과세 등 사회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별대책협의회는 동성애대책본부와 이슬람대책본부, 종교인과세대책본부, 인권법대책본부 등으로 분과를 나눠, 정부의 동성애 옹호 성평등 정책과 이슬람의 국내 포교활동,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낙태문제 등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교총은 또,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관계로 공동대표회장직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이영훈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측 총회장의 사임서를 반려하고 4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한교총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축 반대활동을 각 교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기총은 어제 성명서에서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해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면서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교묘하게 용어를 바꿔 정책에 도입하려 한다"면서 "이것은 국민들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또,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동성애 논쟁에 앞장서지 말라"면서 "만약 국민들의 열망을 알면서도 잘못된 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07년 이후 한국에 온 탈북민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로 조사됐다. 또,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수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종교박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어제 공개한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만 1765명 가운데 현재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교 28.0%, 불교 10.1%, 천주교 9.5% 순이다. 종교활동 시작 시기는 국정원에서부터가 33.9%로 가장 높았고, 중국 30.6%, 하나원 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또,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 99.6%가 '자유로이 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종교활동 처벌 수준과 관련, 가장 높은 처벌로 '정치범수용소행'을 꼽은 응답자가 50.9%에 달했다.
● 서울경찰청 경목회와 교경회는 오늘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성탄축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기쁨과 나눔'을 주제로 열리는 오늘 페스티벌에서는 뉴라이프팀의 '오 거룩한 밤' 찬양과 서울경찰악대의 캐롤 메들리, 서울경찰홍보단의 '난타', 베드로의 삶과 고뇌를 그린 뮤지컬 '시몬 베드로' 공연 등이 이어진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월 서울 종교교회 앞에서 열린 순직경찰 유자녀와 투병경찰 돕기 바자회에서 모금한 위로금 3700만원이 전달될 예정이다. 윤웅섭 회장이 이끄는 사단법인 경찰선교회를 비롯해, 예장 대신측 총회, 지구촌순복음교회 등이 후원하는 오늘 행사에는 각 교단 총무 등 목회자와 시민을 포함해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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